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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2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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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고용보험법 제2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# 변호사 (상위 10)
2
백창원
1
이경택
1
김형수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두41495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89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헌법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20년
3. 울산지법 2020. 11. 19. 선고 2019구합7465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1상,164]
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55101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처분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 시행령
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영유아보육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5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두48406 판결
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9하,2055]
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8년
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89824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
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
업무상질병
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 시행령
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(2018. 12. 31.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
남녀고용평등법
보험료징수법
영유아보육법
행정절차법
행정절차법 시행령
2017년
7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5146, 2017. 10. 11., 인용
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
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
대한민국헌법
행정절차법
8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3년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328, 2013. 12. 17., 인용
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
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규칙
고용보험법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심판법
2009년
10. 부산고등법원 2009. 1. 9. 선고 2008누2897 판결
[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규칙
고용보험법 시행령
고용보험법시행령
2006년
11. 대법원 2006. 10. 27. 선고 2004두6105 판결
[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
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및지급제한처분취소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2003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243, 2003. 2. 17., 기각
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
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국세징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행정심판법
2001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8233, 2001. 12. 17., 인용
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
고등교육법
고등교육법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
사회교육법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
2000년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829, 2000. 10. 23., 각하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
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행정심판법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4251, 2000. 8. 7., 기각
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시행령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
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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